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50조(벌칙)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50 (Penalties)

제48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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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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