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9-2 (Duration of Regulation)

부담금의 용도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제42조제2호 및 제4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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