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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5장 보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8조(비밀 엄수)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8 (Duty of Confidentiality)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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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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