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5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①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 Fund shall be operated and manag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2) When operating and managing the Fund under paragraph (1), factors such as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may be taken into account.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2023.8.8>
(3)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entrust part of the work of operating and managing the Fun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Korea Radio Promotion Association under Article 66 (1) of the Radio Waves Act or other agencies or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4) In addition to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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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