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4 (Use of the Fund, etc.)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related커뮤너케이션즈-^r릴레이티드 standards;스탠더즈

3.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related커뮤너케이션즈-^r릴레이티드 personnel;퍼서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5. 삭제<2010.3.22>

5. Deleted.딜리티드 <2010.3.22>

6.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6.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frequency^f프^r리퀀시 allocation앨러케이션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7. Incidental인시덴틀 projects프^r라젝츠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sing유징 the^ð더 Fund^f펀드 uses유시즈 it잇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penditure,익스펜더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the^ð더 Fund^f펀드 spent스펜트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3)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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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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