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3조(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 매출액(「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이용한 통신서비스로 인한 매출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3, 2017.7.26>

(1)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charge차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arge")차지 at앳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1/100 of어^v브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where웨어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frequency^f프^r리퀀시 allocation앨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sales세일즈 from^f프^r럼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using유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requency^f프^r리퀀시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② 부담금의 부과 비율, 징수 한도 등 부담금의 산정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harges,차지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limit,리밋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or오 reduce^r러두스 charges차지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scale스케일 or오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falls^f폴즈 below빌로우 certain서튼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滯納)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어 charge차지 does더즈 not낫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mand디맨드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80/100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on안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charge.차지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⑥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6)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belong빌롱 to투 the^ð더 Fund.^f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