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2조(기금의 조성)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2 (Raising of the Fund)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2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1.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loans;론즈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2.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3. 「전파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frequency^f프^r리퀀시 allocation앨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eposits더파짓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4.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5.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5. Borrowings바^r로잉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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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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