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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4장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1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Promotion Fund)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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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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