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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1장 총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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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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