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 제4절 정보통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9조(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9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tructure and Promotion of Disseminatio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 전문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related커뮤너케이션즈-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② 정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to투 disseminate디세머네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related커뮤너케이션즈-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to투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