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0조(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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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에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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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so소우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can캔 be비 used유즈드 quickly퀴클리 and앤드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④ 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세부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