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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공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 (Public Noti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Plan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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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annual애뉴얼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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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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