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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 (Scop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결합되거나 융합되는 영역의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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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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