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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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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rticle 22 (Composi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ntrusion Incident Response Headquarters, etc.)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정보통신기반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자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1)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인서던트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persons퍼슨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대책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장 2인을 두되, 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구성원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한다.

(2) Two투 deputy데퓨티 heads헤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assist어시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theð더 deputy데퓨티 heads헤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대책본부장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별로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working워킹 groups그r루프스 forf포 each이치 functionf펑크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pondr리스판드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to투 intrusion인트r루전 incidents.인서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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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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