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벌칙)

1.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oth보우^θ스 works워크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r오 after애^f프터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3.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1 or오 2 or오 after애^f프터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contract칸트^r랙트 or오 execute엑서큣 works워크스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has해즈 lent렌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let,부클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4의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ㆍ상호ㆍ등록증ㆍ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or오 executed엑서큐티드 works워크스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let,부클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or오

5. 제6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