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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8장 보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72-2 (Submission of Status of Works Busines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6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22>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24.10.22>

(3)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e-use프r리-유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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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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