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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및 유지보수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37-2 (Standards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Faciliti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buildings,빌딩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②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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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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