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the^ð디 orderer오더^r러 for^f포 defects디^f펙츠 arising어^r라이징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works,워크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자에게 고지(告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is이즈 not낫 liable라이어블 for^f포 defects디^f펙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is이즈 liable라이어블 if이^f프 it잇 knew누 that^ð댓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were워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and앤드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rderer:오더^r러

③ 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Where웨어 other어^ð더 Acts액츠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s아터클즈 670 and앤드 67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tain컨테인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defect디^f펙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works,워크스 such서치 Acts액츠 shall섈 govern.거^v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