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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및 유지보수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33 (Deploy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ngineers)

① 공사업자는 공사의 시공관리와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그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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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엔저니어 deployed디플로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leave리v브 theð더 work워크 site사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rderer오더r러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가 업무수행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정보통신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orderer오더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엔저니어 deployed디플로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lacking래킹 in인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heð디 orderer오더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엔저니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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