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more모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contracted칸트^r랙티드 to투 another어너^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more모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hall섈 not낫 further^f퍼^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the^ð더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works워크스 to투 another어너^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ortion포션 less레스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further^f퍼^ð더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려면 그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

(3) To투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contracted칸트^r랙티드 to투 another어너^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o투 further^f퍼^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works워크스 to투 another어너^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디 orderer오더^r러 of어^v브 those^ð도우즈 works.워크스

④ 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s워크스 that^ð댓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