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31-2 (Status of Subcontractors)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When웬 executing엑서큐팅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works,워크스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bears베어즈 the^ð더 same세임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the^ð디 orderer오더^r러 as애즈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legal리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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