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6(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1) An앤 orderer오더^r러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r오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rderer오더^r러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r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he^ð디 orderer오더^r러 may,메이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r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materially머티^r리얼리 affected,어^f펙티드 the^ð디 orderer오더^r러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s.워크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subcontracts서브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r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