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27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ㆍ인력의 수급 상황 등 공사업에 관한 정보와 공사업자의 공사 종류별 실적, 자본금, 기술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works,워크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works,워크스 capital,캐퍼틀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업자의 공사실적ㆍ자본금ㆍ기술력 및 공사품질의 신뢰도와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that^ð댓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works워크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apital,캐퍼틀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works워크스 quality,콸러티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level,레^v블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ocuments다큐먼츠 on안 works워크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apital,캐퍼틀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주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종합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an앤 orderer,오더^r러 etc.엣세터^r러 requests^r리퀘스츠 it.잇

⑤ 제4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제공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6)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manage매너지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on안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