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공사도급의 원칙 등)

① 공사도급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1)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works워크스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airly^f페어리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an앤 equal이퀄 footing^f푸팅 and앤드 perform퍼^f폼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② 공사도급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ㆍ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하여야 한다.

(2)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works워크스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works워크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shall섈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keep킵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not낫 force^f포스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act액트 deemed딤드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works,워크스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④ 하도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