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도급의 분리)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25 (Separation of Contracts)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orks shall be contracted separately from other works, such as construction works 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or electrical works under the Electric Construction Business Ac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it is difficult to contract separately owing to the nature of the works or for technical management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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