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7.7.26, 2019.12.10, 2023.7.18>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器具)ㆍ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machinery,머쉬너^r리 apparatus,애퍼^r래터스 lines,라인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oring,스토^r링 controlling,컨트^r로울링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codes,코우즈 characters,캐^r럭터즈 sounds,사운즈 or오 images이머지즈 by바이 wire,와이어 radio,^r레이디오우 optical,압티클 or오 other어^ð더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means.민즈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means민즈 works워크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works워크스 thereto,^ð데어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orks"),워크스 whether웨^ð더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name.네임

4.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5.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Service"서^v비스 means민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supervision,수퍼^v비전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works,워크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6. "용역업"이란 용역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7. "용역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an앤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Act,액트 who후 holds호울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in인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related커뮤너케이션즈-^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lectronics,일렉트^r라닉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나.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에 관한 공사의 설계ㆍ감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b)비 An앤 architect아커텍트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esign디자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work워크 for^f포 works워크스 on안 telephone텔러^f폰 facilities,^f퍼실러티즈 high-speed하이-스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telligent인텔러전트 home홈 network네트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mmon-viewing카먼-^v뷰잉 antennas,앤테너즈 and앤드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reception^r리셉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8. "설계"란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8. "Design"디자인 means민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plan,플랜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design디자인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statement,스테잇먼트 technical텍니클 calculations,캘큘레이션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works.워크스

9. "감리"란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ㆍ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9. "Supervision"수퍼^v비전 means민즈 that^ð댓 a어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디 orderer오더^r러 of어^v브 works워크스 oversees오우^v버시즈 whether웨^ð더 the^ð더 works워크스 are아 executed엑서큐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acts액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orderer's오더^r러즈 authority어^θ쏘^r러티 regarding^r리가딩 guidance가이든스 on안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execution엑서큐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10. "감리원(監理員)"이란 공사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0. "Supervisor"수퍼^v바이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skills스킬즈 in인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works워크스 who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1. "발주자"란 공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下都給)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Orderer"오더^r러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racts칸트^r랙츠 works워크스 (including인클루딩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subcontracts서브칸트^r랙츠 works워크스 contracted칸트^r랙티드 to투 him힘 or오 her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2.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 위탁,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공사를 완공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Contract"칸트^r랙트 means민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whereby웨어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agree어그^r리 to투 complete컴플릿 works,워크스 and앤드 the^ð디 orderer오더^r러 agrees어그^r리즈 to투 pay페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including인클루딩 original어^r리저늘 contract,칸트^r랙트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name.네임

1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means민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with위^ð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contracted.칸트^r랙티드

1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4. "Contractor"칸트^r랙터 means민즈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works워크스 from^f프^r럼 an앤 orderer.오더^r러

1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5.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means민즈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been빈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works워크스 from^f프^r럼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16. "정보통신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6.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엔저니어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n인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related커뮤너케이션즈-^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skills스킬즈 regarding^r리가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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