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의2(용역업의 육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용역에 관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사의 특성에 적합한 용역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level레^v블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foster^f파스터 and앤드 support서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works.워크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용역업 등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