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12 (Restriction on Supervision by Works Business Operators)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Where웨어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re아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or오 are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they^ð데이 may메이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both보우^θ스 the^ð더 works워크스 and앤드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s:워크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인 경우

1.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2.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3.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relatives^r렐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