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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5장 공사업 관련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6조(수수료ㆍ이자 등)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 및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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