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3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33 (Demand for Change of Subcontractor)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Where an orderer intends to demand a change of the subcontractor pursuant to Article 32 (1) of the Act, he or she shall do so in writing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he or she became aware of the ground or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groun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