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3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13 (Corrective Measures for Supervisors)

① 법 제10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Corrective커^r렉티^v브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시정지시

1. Corrective커^r렉티^v브 instruction인스트^r럭션

2. 감리원의 변경요구(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Request^r리퀘스트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instruction인스트^r럭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용역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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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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