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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제5조(송달통지)

(송달통지) 집행관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사소송규칙」 제53조에서 정한 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송달 사실을 증명하는 사항은 송달받은 자의 서명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통지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시행 2009.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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