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59 (Crime of Making False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Etc.)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4.28>

(1)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or오 Article아터클 13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i/Do시 Party파티 Chapters);챕터즈

2. 허위로 제14조(변경등록)의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3. 제3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sets셋츠 up업 two투 or오 more모 offices오^f퍼시즈 in인 a어 single싱글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3).

②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1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Similar시멀러 Names)네임즈 (1) or오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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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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