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58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58 (Crime of Disclosing Facts Learned in Official Duties, Et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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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4조(당원명부)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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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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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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