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48 (Disposal of Remaining Property upon Dissolution, Etc.)
①정당이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45조(자진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When the registration of a political party is canceled under Article 44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1) or a political party dissolves itself under Article 45 (Voluntary Dissolution), its remaining property shall be disposed of as prescribed by the party constitution.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2) Any remaining property of a political party that has not been disposed of under paragraph (1), and the remaining property of a political party dissolved by a dissolution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revert to the National Treasury.
③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in relation to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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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