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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당법 › 제3장 정당의 합당

정당법 제19조(합당)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19 (Merger of Parties)

①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이하 "신설합당"이라 한다)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이하 "흡수합당"이라 한다)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1) When웬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merge머지 into인투 a어 party파티 with위ð드 a어 new누 name네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rger머저 by바이 new누 formation")f포메이션 or오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s이즈 merged머지드 into인투 another어너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rger머저 by바이 absorption"),어브조프션 theð더 merger머저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bodies,바디즈 or오 theð더 bodies바디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m,ð뎀 of어v브 theð더 merging머징 parties.파티즈

②정당의 합당은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A어 merger머저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when웬 it잇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Merger)머저 (1), (2) and앤드 (4).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parties파티즈 merge머지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candidate캔더데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ection일렉션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until언틸 election일렉션 day,데이 theð더 merger머저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20th티에이치 day데이 after애f프터 election일렉션 day.데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ㆍ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ㆍ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merger머저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irð데어 Si/Do시 party파티 chapters챕터즈 shall섈 also올소 be비 deemed딤드 merged.머지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erger머저 by바이 new누 formation,f포메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after애f프터 holding호울딩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conventions컨v벤션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arty파티 chapters.챕터즈

④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ㆍ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4) If이f프 a어 party파티 formedf폼드 by바이 a어 merger머저 by바이 new누 formationf포메이션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i/Do시 party파티 chapter챕터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ssolved디잘v브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⑤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5)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newly눌리 formedf폼드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a어 merger머저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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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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