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7조(자연환경 보전대책 등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접경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discriminate인디스크^r리머넛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conserve컨서^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based베이스트 on안 it.잇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cooperate코아퍼^r레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④ 산림청장은 접경지역에 있는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 및 산지의 계획적ㆍ생태적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산림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in인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planned플랜드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based베이스트 on안 it.잇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