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s, Article 20 (Support for Enterprises,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ㆍ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tax support, such as tax reduction or exemption, as prescribed by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the Local Tax Special Treatment Control Act, and other tax-related statutes, to a person who establishes a company, newly builds or expands a factory, or relocates a company or factory to a border area under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and annual project plans.
② 국가는 접경지역의 투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 The State may support enterprises investing in border areas with the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 Start-up and Promotion Fund under Article 63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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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