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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s, Article 20 (Support for Enterprises,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ㆍ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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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접경지역의 투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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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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