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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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differential디^f퍼^r렌실 subsidy서브시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State스테잇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annual애뉴얼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may메이 be비 raised^r레이즈드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annual애뉴얼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프^r러^v바이드 local로우클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Allocation앨러케이션 Tax택스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