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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파법 › 제9장 벌칙

전파법 제91조(과태료)

Radio Waves Act, Article 91 (Administrative Fin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ㆍ안전통신 또는 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urgency얼전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afety세이f프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r오 emergency이머전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2. 제2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3.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curity시큐r러티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receiver러시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curity시큐r러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4. 제45조와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또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not낫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or오 safety세이f프티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45 and앤드 47;

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강도의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r리절트 of어v브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웨이v브 intensity,인텐서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2 (3);

6. 제7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or오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4);

7. 제76조에 따라 업무종사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or오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forf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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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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