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76조(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radio^r레이디오우 operator아퍼^r레이터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의2. 다른 사람에게 무선종사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기술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the^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as애즈 a어 radio^r레이디오우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lent렌트 the^ð더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4. 제27조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출방법, 응답방법, 운용시간, 청취의무, 그 밖의 통신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하고 운용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out위^ð다웃 observing어브저^v빙 the^ð더 calling콜링 methods,메^θ써즈 answering앤서^r링 methods,메^θ써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hours,아워즈 duty두티 to투 listen,리슨 and앤드 other어^ð더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methods메^θ써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난통신ㆍ긴급통신ㆍ안전통신을 수신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despite디스파잇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tress,디스트^r레스 urgency,얼전시 or오 safety세이^f프티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6.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국이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 해안국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a어 ship쉽 station스테이션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coast코우스트 station스테이션 when웬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leaving리^v빙 the^ð더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coast코우스트 station,스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3);

7.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국이 항공국과 연락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tation스테이션 failed^f페일드 to투 contact칸택트 an앤 aeronautical에^r로나터클 station,스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4);

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보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curity시큐^r러티 matters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receive^r러시^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curity시큐^r러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9.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9. Where웨어 an앤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an앤 amateur애머터 station스테이션 communicated커뮤너케이티드 using유징 code코우드 words,워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10.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그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10. Where웨어 a어 radio^r레이디오우 operator아퍼^r레이터 operated아퍼^r레이티드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or오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