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79조(다른 법률의 준용)
Radio Waves Act, Article 79 (Applicable Provisions of Other Acts)
① 삭제 <2010.7.23>
(1) Deleted. <2010.7.23>
② 전파 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의 건설이나 보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5조제6호 및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에 이를 건설하거나 보수하려면 미리 소관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0.3.22, 2015.12.1>
(2) Articles 45, 72 through 74, 76 through 78, 80, Article 95 subparagraph 6, and Article 104 (1) 1 and 2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nstruction or repair of antennas and their ancillary facilities used for radio wave management work. However, to construct or repair them on a road under the Road Act, a river under the River Act, or a port under the Harbor Act, prior consultation shall be held with the competent managem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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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