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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파법 › 제8장 보칙

전파법 제79조(다른 법률의 준용)

Radio Waves Act, Article 79 (Applicable Provisions of Other Acts)

① 삭제 <2010.7.23>

(1) Deleted.딜리티드 <2010.7.23>

② 전파 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의 건설이나 보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5조제6호 및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에 이를 건설하거나 보수하려면 미리 소관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0.3.22, 2015.12.1>

(2) Articles아터클즈 45, 72 throughθ쓰r루 74, 76 throughθ쓰r루 78, 80, Article아터클 9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4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repairr리페어 of어v브 antennas앤테너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forf포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However,하우에v버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or오 repairr리페어 themð뎀 on안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or오 a어 port포트 under언더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held헬드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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