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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파법 › 제8장 보칙

전파법 제77조(청문)

Radio Waves Act, Article 77 (Hearing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4.6.3, 2015.12.1, 2015.12.22, 2017.7.2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6조의2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1. Frequencyf프r리퀀시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frequencyf프r리퀀시 reallocationr리앨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제14조제8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 또는 임차에 대한 승인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ase리스 of어v브 a어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8);

3. 제15조의2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4. 제41조제7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 또는 임대 등에 대한 승인 취소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ase,리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atellite새털라잇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7);

5.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 또는 임대에 대한 승인 취소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ase리스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space스페이스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4);

6.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4;

7.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정지 명령 또는 지정 취소

7. An앤 order오더 of어v브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laboratory래브r러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7 (2) and앤드 (3);

8. 제72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무선국 운용정지 또는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ㆍ주파수ㆍ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 명령

8. An앤 order오더 to투 revoker리v보우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abolish어발리시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hours,아워즈 frequency,f프r리퀀시 or오 antenna앤테나 supply서플라이 power파워 of어v브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9. 제76조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업무종사의 정지 명령

9. An앤 order오더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suspend서스펜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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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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