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7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때에 해당 시설자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6.3, 2017.7.26>

(1)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frequency^f프^r리퀀시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frequency^f프^r리퀀시 reallocation^r리앨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ion스테이션 licensee라이선시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어 frequency^f프^r리퀀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ion스테이션 licensees,라이선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losses로시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incurred.인커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 해당 주파수에 대하여 새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losses로시즈 have해^v브 been빈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ewly눌리 received^r러시^v브드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frequency^f프^r리퀀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requency^f프^r리퀀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ew누 user").유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설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ion스테이션 licensee,라이선시 etc.엣세터^r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규이용자가 시설자등에게 그 손실을 직접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new누 user유저 directly더^r렉틀리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더 station스테이션 licensee,라이선시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loss.로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가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할당한 주파수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주파수할당 대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5) Where웨어 a어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is이즈 recovered^r러커^v버드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fund,^r리^f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fee^f피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frequency^f프^r리퀀시 allocation앨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 및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 한다)의 지출 및 수입으로 하고, 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을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0.7.23>

(6)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nstitute칸스터툿 expenditure익스펜더처 and앤드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and앤드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fees^f피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funded^f펀디드 from^f프^r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절차,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제5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 및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23>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