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69조(수수료)

1. 제10조제3항, 제16조, 제16조의2에 따라 주파수할당ㆍ재할당ㆍ추가할당을 신청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reassignment,^r리어사인먼트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assignment어사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Article아터클 16, or오 Article아터클 16-2;

1의2. 삭제<2015.12.1>

1-2. Deleted.딜리티드 <2015.12.1>

1의3.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는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approval^r레이-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2) or오 Article아터클 22 (1);

2. 제19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re-permission,^r레이-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3)) or오 Article아터클 22 (1);

3. 제24조(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goes언더고우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58-6 (1);

4. 삭제<2010.7.23>

4. Deleted.딜리티드 <2010.7.23>

5.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의 측정을 요청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웨이^v브 intensity인텐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4);

5의2.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의뢰하는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safety세이^f프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5의3.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을 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잠정인증을 신청하는 자와 제58조의8제4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5-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conformity컨^f포머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conformity컨^f포머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including인클루딩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8 (4);

5의4.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 추가에 따른 변경신청에 한정한다)을 하는 자

5-4.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laboratory래브^r러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5 (1), or오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hange체인지 due두 to투 addition어디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ields^f필즈 or오 test테스트 items);아이텀즈

5의5. 제58조의8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인증기관

5-5.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at^ð댓 must머스트 pay페이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8 (1);

5의6. 제58조의8제1항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 지정갱신, 변경을 신청하는 자

5-6.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newal^r리누얼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ing퍼^f포밍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testing테스팅 work워크 under언더 a어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58-8 (1);

6. 제70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및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a어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