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Radio Waves Act, Article 67 (Radio Wave Usage Fe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수신전용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전부를 면제하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2025.4.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fee^f피 for^f포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used유즈드 by바이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usage유서지 fee")^f피 from^f프^r럼 a어 station스테이션 licensee라이선시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receive-only^r러시^v브-온리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ee^f피 shall섈 be비 fully^f풀리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station스테이션 licensees라이선시즈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may메이 be비 fully^f풀리 or오 partly파틀리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station스테이션 licensees라이선시즈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1.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방송국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방송국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2. Among어멍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tations,스테이션즈 non-profit난-프^r라^f핏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tations스테이션즈 of어^v브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3.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는 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국

4.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tations스테이션즈 of어^v브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5. 제11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

5.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using유징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6.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purposes퍼퍼시즈 or오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무선국

7.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n앤 area에^r리아 declared디클레어드 a어 special스페실 disaster디재스터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②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하여 사용한다.

(2)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to투 cover커^v버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adio^r레이디오우 wave-related웨이^v브-^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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