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63조(표준화)
Radio Waves Act, Article 63 (Standardizatio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pursue the following matters concerning standardization of radio wave use technology to promote efficient use of radio waves, maintain order in the use of radio waves, and protect users. However, for matters for which Korean Industrial Standards under Article 12 of the Industrial Standardization Act have been established, those standards shall apply: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1. Establishment and dissemination of radio wave-related standards;
2. 전파 관련 표준의 적합인증
2. Conformity certification of radio wave-related standards;
3. 그 밖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standardization.
② 제1항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 표준화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promoting standardization of radio wave use technolog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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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