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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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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 제6장 전파의 진흥

전파법 제63조(표준화)

Radio Waves Act, Article 63 (Standardizatio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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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related웨이v브-r릴레이티드 standards;스탠더즈

2. 전파 관련 표준의 적합인증

2. Conformity컨f포머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related웨이v브-r릴레이티드 standards;스탠더즈

3. 그 밖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 표준화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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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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