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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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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 제6장 전파의 진흥

전파법 제62조(기술개발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산업과 방송기기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술수준의 조사ㆍ연구개발 및 개발기술의 평가ㆍ활용

2. 기술의 협력ㆍ지도 및 이전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공동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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