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61조(전파 연구)
Radio Waves Act, Article 61 (Research on Radio Wav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제2항에 따른 우주전파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conduct the following research necessary to promote and protect the use of radio waves (excluding research relating to space radio waves under paragraph (2)):
1. 기술기준의 연구
1. Research on technical standards;
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2. Research on analysis of propagation of radio waves and frequency assignment techniques;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3. Research on standards for interference coordination of satellite networks;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4. Research on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and harm of radio waves to the human body;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5. Research on measuring specific absorption rate of electromagnetic waves;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6. Research on measurement methods and measurement technology for radio wave equipment.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전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2)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shall conduct the following research relating to space radio waves:
1.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1. Research on space radio wave reception technology and analysis of received data;
2. 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2. Observation of geomagnetism and the ionosphere;
3. 태양 흑점의 관측
3. Observation of sunspots;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ㆍ경보
4. Analysis of observation results under subparagraphs 2 and 3, and forecasts and war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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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