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운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equipment이큅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if이^f프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and앤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ot낫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other어^ð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설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45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차폐시설(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전자파 차폐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을 갖춘 제1항제1호의 설비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21.10.19>

(3) Article아터클 21 (1), (3), and앤드 (4), Articles아터클즈 23, 24, 25, and앤드 25-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5 and앤드 7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quipment이큅먼트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5 (1)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Article아터클 25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having해^v빙 multiple멀터플 shielding쉴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ing미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which위치 additional어디셔늘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shielding쉴딩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building빌딩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shielding쉴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a)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a어 commercial커머실 zone존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의 경우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제한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For^f포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in인 which위치 a어 current커^r런트 with위^ð드 a어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9 kilohertz킬로우헤어츠 or오 higher하이어 flows^f플로우즈 through^θ쓰^r루 electric일렉트^r릭 lines,라인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frequency^f프^r리퀀시 bands밴즈 in인 which위치 operation아퍼^r레이션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other어^ð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